류길재 “북한 제재 5·24 조치 해제할 용의 있어”

입력 2014-04-11 14:47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천안함 사태 이후 북한 제재를 위한 5·24 조치를 조건부로 해제할 수 있음을 밝혔다.

류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주선 의원의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이 가능하느냐”는 질문에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취할 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드레스덴 구상을 보면 지금 단계에서 당장 할 수 있는것부터 중장기까지 많은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어떤 사업들은 비핵화 전제없이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들은 비핵화가 전제되야만 할 수있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에서 일부 개편이 시행된 것과 관련, “(인사) 개편은 소폭이었고, 그것으로만 보면 급격한 변화가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권력 구조에 있어서 심대한 변화가 없으며,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류 장관은 “다만 작년에 장성택 숙청에 이어서 북한 당국도 불안정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 추측한다”면서 “이러한 부분이 이번 개편에 반영된 것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통일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기본은 평화통일이 중요하며, 흡수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 정부는 화해, 교류, 협력을 통해 평화롭게 달성하는 통일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