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통일 금융’… 업무 중복 우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들이 잇따라 북한 및 통일 관련 사업을 확충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이날 ‘북한개발연구센터’를 출범한다. 남북경제협력기금 수탁기관인 만큼 향후 통일에 대비해 연구센터를 북한 개발 연구의 싱크탱크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연구센터는 현재 2명의 박사 인력에 3명을 더해 총 5명으로 운영을 시작한다.

KDB산업은행은 올해 초 조사분석부에 북한·동북아 관련 팀을 새롭게 만들었다. 독일 통일 과정에서 금융 부분이 수행했던 역할을 조사·분석해 통일 후 대응전략을 미리 점검한다는 복안이다. 산은은 통일 이후 북한의 산업 구조조정이나 인프라 재건 등에서 산은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는 이미 5명 규모의 북한경제연구팀을 운영 중이다. 매년 정책포럼을 열고 있는 정금공은 이날 ‘한반도 마셜플랜’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포럼에서 북한에 대한 효율적 원조 경제 방안 및 경제전략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처럼 정책금융기관들의 북한·통일 관련 부서에서 연구하는 내용을 사실상 별반 차이가 없다. 북한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해외사례를 참고해 통일 이후 어떤 원조 및 경제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또 효과적인 개발 및 재건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연구한다. 향후 정책금융기관간 업무 중복과 이에 따른 효율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급하게 마련된 부서인 만큼 준비 상황도 미흡하다. 실제로 이달 1일 금융연구원 내 문을 연 통일금융연구센터는 지금까지 센터장 이외에 아직 단 한명의 연구원도 충원되지 않았다. 당초 5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꾸려질 예정이었지만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무엇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탓에 지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 살리기를 강조했을 때 너도나도 중기 금융지원에 나서면서 정책금융기관간 중복 지원이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며 “추후 기능 재편에 따른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 금융을 지휘할 컨트롤 타워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