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뽑는 방법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는 복지를 애기한다. 그 복지방향이 올바른가를 평가해야 한다. 박노해 시인을 통해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의 공허함을 알 필요가 있다. 복지라고 할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빈곤구제 정책이다. 즉 빈곤층에 빠진 국민에 대해 정부의 배려정책이 복지다. 그런데 박노해 시인은 한국엔 빈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애기하는 복지는 뭔가. 빈곤층을 위한 복지가 아니고, 소득과 관계없이 다수 사람들에게 공짜로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무상버스, 무상교복 등 무상상품을 복지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런 복지는 본질적으로 낭비된다. 국민 다수의 세금으로 무상상품을 제공하는게 어떻게 정치공약이 될수 있는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치상품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낭비없이 제대로 공급될수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무상상품은 수혜자들에게 감동이 없다. 물론 저소득층 가구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소수 국민들이다. 다수는 공짜이기 때문에 받기는 하되, 그냥 버리면 된다. 일선 학교에서 나타나는 무상급식제도의 폐단을 보면 알수 있다.

우리 정치구조는 분명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무상상품인데, 정치인은 이를 확대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정책인양 선전한다. 진짜 좋은 무상상품 정책이 되려면, 본인 재산으로 지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은 아직까지 본적이 없다. 전부 국민세금으로 낭비하는 무상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방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본인의 세금으로 충당되는게 무상상품인데, 무상상품이 진짜 무상인줄 착각하고 정치인들의 공짜공약에 투표방향이 흔들린다.

정치인과 유권자 중에서 한쪽이라도 정신차리면 절대 공짜복지란 포장의 상품이 나올수 없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제정신을 차려야 하나? 유권자 쪽이다. 정치인들에겐 선거는 생명과 같다. 정치에 이기기 위해선 어떤 행동도 할수 있는게 정치인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행동하는 집단이 정치인이다.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 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절대 존재할수 없다.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 훈시는 필요없다.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로 포장한 공짜상품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지야 한다. 설사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더라고, 우리 자식세대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무상상품을 즐기기 위해 자식세대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게 옳은 방향인가? 무상상품이 나에게 올때, 난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즐긴 무상상품의 비용을 내 자식이 부담해야 한다면, 난 그 정책에 가감히 저항할 것이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라는 집단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와 내 자식이란 개인관점에서 무상상품을 평가해야 한다. 내 자식에게 좀더 나은 세상을 물려 주고 싶은게 인간의 본성이다.

정책도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말고, 나와 자식이란 개인관점에서 무상상품의 의미를 생각토록 해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남지 않았다.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쉽지 않다. 한가지 확실한 방법은 무상상품, 무상복지에 대해 많은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외면해야 한다. 현명한 유권자가 있어야 현명한 정치인이 나온다. 절대 거꾸로 논리는 성립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