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대통령 직선제도 없애자” 비아냥

▲t사진=인터넷 포털사이트 캡처

새누리당이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들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9일 새누리당은 국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교육감 선거를 개선하겠다며 직선제 폐지 추진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다”면서 “교육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대부분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 교육이 발달한 나라들도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 입장에 야당 뿐 아니라 국민들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네티즌들은 “나중에 반대편에서 대통령 당선자가 나오면 대통령 직선제도 없애자고 하겠다” “선거 결과가 입맛에 맞았다면 폐지 운운 하지 않았을 것” “야당은 새누리당의 교육감 직선제 폐지 추진을 필사적으로 저지해야 한다” “나라가 독재정권으로 가는 것 같다” “치졸하다. 국민의 선택에 불복하겠다는 꼼수”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방송을 통해 “반대편이 당선되면 없애고 우리 편이 당선되면 계속 유지하는 것은 교육의 독립성이나 교육 자체의 경지에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현재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지점이 있는 만큼 현재의 틀 내에서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향후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를 두고 여-야의 날선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