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최경환, 경제부총리 자격 의심… LTV·DTI 완화 안돼”

새정치민주연합은 17일 부동산 관련 금융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향해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불가 입장을 강조하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여권에 제안했다.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후보자가 내정 이후 일성으로 LTV, DTI에 대해 여러 얘길 하고 있다”면서 “경제전문가라는 최 후보자가 우리 경제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건지, 경제부총리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가계부채를 우려해 금융정책을 관리하는 금융위원장도 LTV, DTI 완화 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우선해야 하는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려 내수를 진작하고 중산층·서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경제부총리가 할 일은 가계소득 증가 대책을 내놓는 일과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최 후보자가 빚을 더 내줄테니 집 사라고 하는 건 경제 문제를 제대로 파악조차 못한다는 우려를 낳는다”고 했다.

이어 “경기부양도, 부동산정책도 중요하다. 취득세 양도세 등 세제 문제를 다시 신중히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대책을 위해 여야정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일방통행이 아닌 모두 함께 하는 진정한 경제정책을 내놓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원도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첫 번째 부동산 정책이 빚내서 집사라는 정책”이라며 “가계부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규제 완화를 피력한 최 후보자가 과연 국내 가계부채의 문제점을 제대로 알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면서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말 가계부채는 1021조원이고 소득증가율은 2003년 이후 둔화 추세”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가 단기 경기부양 의혹을 뿌리치지 못한다면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문제를 악화시키고, 가계부채와 금융안정성을 악화시켜 한국경제를 더 암울하게 할 위험이 크다”며 “2기 경제팀은 빚내서 집사란 정책을 포기하고 실효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