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野 “문창극 총리 지명은 제2 경술국치” 파상공세

국회는 18일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및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돌입했다. 식민사관 논란에 싸인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등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세월호 후속조치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야당이 파상공세를 펴는 등 초점은 주로 정치 분야로 맞춰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청와대 인사시스템 문제를 질타하며 문 후보자의 지명 철회와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의 해임을 동시에 요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친일파 대통령에 친일파 총리 부총리의 지명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친일파 내각을 세운 것으로 이는 제2의 경술국치에 다름없다”며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 의사가 없다면 대통령께 임명을 철회를 요청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 의원은 “박근혜정부에서 이미 11명의 인사가 낙마했다”며 “2기 내각 7개 부처 장관 역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명수 내정자는 논문 표절 및 친일 역사관 논란, 안정행정부 장관 정종섭 내정자는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에 싸였고, 나머지는 여론 수렴 없는 ‘친박인사 채우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거듭되는 인사 논란을 꼬집었다.

같은 당 김현 의원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밝힌 ‘국가대개조론’과 관련, “도대체 국가개조론의 정확한 의미와 개조의 대상과 목표, 개조방법이 무엇인가”라며 “일본의 국가개조론의 발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며 친일극우 인사를 추천한 김기춘 실장을 비롯한 핵심측근들이 바로 개조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문 후보자 총리 지명을 “헌정사상 최악의 인사”로 규정하고 “청문회를 강행한다면 국민의 비판은 이제 문 씨가 아닌 청와대와 대통령을 직접 향할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 ‘관동군 장교 다까끼 마사오의 딸이 어디 가겠느냐’는 불행한 언급이 또다시 회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개조하려면 인사적폐부터 개조하고 혁신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정치연합 원혜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주요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새누리당에서 제안한 ‘국가개혁특별위원회의’와 새정치연합의 ‘안전한 대한민국 위원회’를 묶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국가개혁 범국민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언했다.

한편 새누리당에선 이재오 의원이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시스템 구축 문제와 함께 관피아 근절 등 ‘국가대개조’를 위한 해결책 등을 추궁했다. 송영근 의원은 “수사당국에서 행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검거를 위해 합법적 감청이 가능토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