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박근혜ㆍ시진핑 회담 유익…대북정책은 입장차”

입력 2014-07-0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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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연내 타결 합의는 큰 성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3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대체로 유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한국과 중국이 연말까지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짓기로 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다만 중국의 대북정책에 큰 변화가 없어 양국이 입장차를 보였다는 평가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양국이 연말까지 FTA를 마무리짓기로 한 것이 가장 큰 이슈”라며 “그러나 시장접근에 대한 양국의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시한에 맞춰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서두르면 높은 수준의 한ㆍ미 FTA와 달리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전술적으로 한국에 가까이 다가섰지만 전략적으로 다가선 것은 아니다”라며 “중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겠지만 북한을 전략적으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는 조엘 위트 존스홉킨스대 연구원은 “중국이 대북정책을 바꿔 북한 비핵화를 압박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이 평양에 정치적 신호를 보내려는 의도는 있지만 북한에 대한 중국의 시각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지는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무능을 비난하는 것 같다”며 “시 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6자회담 재개 조건을 완화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한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