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경제활성화 기대감 커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0일 마무리되면 내주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필두로 한 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이 닻을 올린다.

이에 발맞춰 세월호 사고 이후 내수부진 등 성장 저해요인이 늘어나면서 숨죽였던 경제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데 이어 정부도 이달중 3%대 중반으로 내리기로 하는 등 하반기 들어 한국경제가 더 활기를 잃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당 실세’인 최 부총리 후보자의 기용으로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것이란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보다 힘 있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그런 만큼 2기 경제팀 앞에 놓인 숙제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국정 과제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선 풀어야 할 규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1순위로 꼽히는 건 부동산 거래 활성화 대책이다.

올 초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의 조치로 살아날 조짐을 보였던 주택시장이 임대소득 과세 등 2·26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다시 침체로 돌아섰다.

최 부총리 후보자도 그동안 의지를 보여 온 만큼 공식 임명되면 가장 먼저 부동산 관련 규제를 푸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쟁점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여부다. 법 개정 사안이 아닌 만큼 반대 여론을 설득해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환율대책과 가계소득 증대, 기타 경기 부양을 위해 추경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최경환호의 가장 큰 시험대는 국회가 될 전망이다. 규제의 상당수는 법률로 묶여 있어, 법을 개정하기 위해선 여야의 협조가 필수다. 특히 야당의 반대를 넘어서기 위한 소통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가진 것도 ‘소통 강화’ 차원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국가개조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김영란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