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올인’ 최경환호 출항…풀어야 할 과제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최경환호가 닻을 올렸다. 친박 여당 실세 경제부총리의 등장에 침체의 늪에 빠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높지만‘근혜노믹스’의 시동을 다시 걸어 한국 경제를 회생시켜야 하는 만큼 책임감의 무게가 훨씬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최우선적으로 무엇보다 체감 경기를 회복시키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 측면에서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안정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도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도 16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경제팀이 당면한 과제는 경제주체들의 자신감을 회복하고 희망을 되살리는 일”이라며 “내수를 살려 민생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내수경기 회복, 부동산 시장 활성화 1순위 과제=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사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소극적인 거시정책이 경제심리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경기둔화와 세수감소 등을 유발하면서 거시정책의 여력마저 줄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세월호 사고 등의 영향으로 체감경기가 내려앉으면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일시적으로 경기 둔화를 겪는 소프트패치에 이어 이중침체(더블딥)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한국경제에 짙게 드리워진 먹구름을 없애기 위해선 내수경기 살리기가 최우선 과제로 지목된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최경환 경제팀의 절체절명의 과제는 경기를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 정책과 부동산 경기 정상화, 규제 완화 등을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을 7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 부동산 금융 규제를 완화해 주택시장을 살리고,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이 투자와 배당, 임금분배 등을 통해 가계소득으로 흐를 수 있도록 과세 등 패널티나 세제·금융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비정규직 임금·처우 개선, 주거·의료·교육비 등 국민 부담 완화, 서비스업 활성화 등도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펴주기 위한 구상들이다.

최 부총리는 또 이날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대신 내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고 하반기 다양한 재정보강 수단을 동원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과감하게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 완화는 이미 1000조원이 넘어선 가계부채를 더 키울 수 있으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로 나라 곳간 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 실현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규제혁신 재가동 시급 = 단기적으로 내수경기 회복의 급한 불을 끄고 나면 구조개혁이라는 장기적인 숙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 경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중장기적 로드맵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으나, 세월호 참사 등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주춤했다.

상반기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던 규제개혁도 마찬가지다.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정체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수다.‘손톱 밑 가시’를 포함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아직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도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혁하고, 기업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외불안요인 선제 대응…정부정책 신뢰 회복 급선무 = 유럽과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의 양적완화 경쟁 역시 환율하락 요인인 만큼 2기 경제팀 앞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중국경제 경착륙, 국제유가 불안, 신흥국 불안 등도 우리나라 수출에는 악재다.

세월호 사고에 개각 이슈까지 맞물려 지난 4개월간 경제정책이 사실상 멈춰있는 것이 다름없다. 그동안의 업무공백을 해소하고 흐트러진 내부 분위기를 추스르는 것도 최 부총리 앞에 놓인 선결 과제다. 최 부총리도 이날 "정책 추동력이 약화돼 있다"면서 "경제팀이 합심해서 정책의 실행성과 속도감을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지난 1년간 꽉 막힌 기재부 인사난맥을 어떻게 풀어나갈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최경환식 성장 위주의 정책이 예고되면서 ‘소득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논의를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