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 6개월째 증가…일부 ‘공급과잉’ 우려

건설경기 선행지표인 주택 인·허가 실적이 6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연초부터 쏟아진 신규분양 물량에 인허가 물량까지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주택 인허가 실적은 전국적으로 4만2427가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 주체별로 보면 공공이 짓는 물량이 1105가구, 민간 물량이 4만1322가구였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의 강남 개포 재건축, 마포 염리5구역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의 영향으로 9.3% 증가한 1만8115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졌다. 지방에서는 (창원 대원동 재건축·감계지구)·경북 지역에서 실적이 늘어 12.4% 증가한 2만4312가구가 인허가를 받았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의 인허가가 2만9874가구로 49.7% 증가한 반면 아파트 외 주택은 1만2553가구로 31.2% 감소했다. 특히 도시형생활주택 인허가는 총 4093가구에 불과해 절반(49.0%) 가까이 줄며 지난해 이래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착공 실적은 총 4만5682가구로 작년 6월보다 33.4% 증가했다. 수도권은 1만4020가구를 기록해 18.8% 감소했다. 지방은 대구(테크노폴리스·옥포 보금자리주택지구), 충남(아산 탕정 택지개발지구·천안 제3 일반산업단지) 지역에서 실적이 늘며 86.7% 증가한 3만1662가구가 착공됐다. 다만 수도권의 감소는 지난해 인천에서 용현 스카이뷰 3971가구가 착공된 데 따른 기저효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분양(승인) 실적은 2만8879가구로 1년 전보다 28.2% 감소했다. 수도권은 81.2%나 감소한 3197가구에 그쳤는데 여기에도 지난해 분양 물량(가재울 뉴타운 4300가구·공덕 재건축 1164가구)이 크게 늘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반영됐다. 지난달 준공 실적은 2.3% 줄어 3만8694가구를 기룩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와 올해 주택종합계획상 인허가 목표 물량을 2년 연속 40만가구 이하로 줄이기로 하는 등 공급조절에 나선 바 있지만 인허가 수치는 이미 정부의 통제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올해 분양시장이 예상외의 호조를 보이자 지자체는 인허가 신청을 모두 받아줬고 국토부는 대대적인 규제완화 분위기 속에서 사업승인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일부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의 공급 과잉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추세를 유지할 경우 신규 인허가물량이 올해 정부의 목표를 10만가구 이상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착공후 청약시장에 나온 분양물량도 예년보다 많아 미분양 물량이 쌓일 수 있다는 것.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전문위원은 “지금은 주택을 투자상품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서 과거처럼 공급물량이 쏟아지면 소화할 능력이 없다”며 “침체된 기존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 공급을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