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주춤했던 경제관련 법안 논의가 2기 내각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 이후 다시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정부가 내수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운용을 골자로 41조원 규모의 경제살리기 대책을 발표한 24일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자감세 철회,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경제민주화 추진을 천명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정부의 발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발표된 대부분의 정책을 반대하고 나섰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의지만 밝혔을 뿐 재원대책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재정건전성 회복’와 ‘재정지출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를 통한 세원기반 확대가 유일한 대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8월 중 시행키로 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 뒤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다가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바로 하우스푸어로 전락할 위기에 처하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임금인상 세제혜택 등 가계소득 증대정책을 두고 “최저임금·생활비 경감 정책은 전혀 없는 흉내만 낸 가계소득중심 성장정책”이라고 평가절하 했고, 기금운용 확대 방침을 놓고는 “단골메뉴로 민생지원 효과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이 유일하게 찬성하는 부분은 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8월 초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을 위한 종합세제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 의장은 주요 세제개편 방향으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및 대출관련 인지세 폐지 △소규모 중소기업 맥주 주세 인하 △외직 자영업자의 우대공제세율 일몰 연장 △부가가치세 영세율 일몰 연장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가계소득 중심 경제성장’을 위해 주거복지기본법 등 제정법률안과 최저임금법·고용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고등교육법·소득세법 등의 개정안 통과를 위해 총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 의장은 “이미 관련 법률이 통과되거나 법률과 관련 없이 추진 가능한 방안들은 ‘정채추진’과 ‘예산증액’등을 통해 금년 내에 실현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대 경제민주화 입법안으로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등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설립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