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부총리 막강 인사파워…책임장관제 구현되나

실세 부총리의 위력을 두고 정치권과 관가에서 회자되는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5일 단행한 13명의 장ㆍ차관급 인사에서는 이같은 ‘최경환의 힘’은 여실히 드러났다. 2기 경제팀의 핵심에 최경환의 사람들이 대거 중용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에 이어 인사에서도 사실상 전권을 발휘하고 있음이 입증된 것이다. 이는 현오석 체제에서 유명무실해졌던 ‘책임장관제’의 실현이 예고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날 인사 명단에는 모두 6명의 기재부 전현직 관료가 이름을 올렸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으로 승진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주형환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2차관에는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이 임명됐다. 또 이석준 2차관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임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조달청장(김상규 기재부 재정업무관리관)과 관세청장(김낙회 세제실장) 자리도 기재부 출신이 차지했다. 관가에선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으로 퇴로가 막힌 상황에서 기재부 출신인사들이 대거 승진하거나 다른 부처로 이동할 수 있었던 데에는 최 부총리의 ‘파워’가 반영됐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인사에 최 부총리와의 정책코드가 맞는 인물들이 전진배치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대구 출신인 추 차관을 국무조정실장으로 발탁한 것은 최 부총리와의 호흡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권력기관장이라 불리는 국세청장 후보에 내정된 임환수 서울지방국세청장도 최 부총리의 대구고 6년 후배다. 김상규 신임 조달청장은 최 부총리와 연세대 동문으로 최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 시절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을 지낸 인연이 있다.

앞서 한달전 개각에서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임되고 안종범 의원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것도 최 부총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사실상 ‘최경환 라인’으로 2기 경제팀의 진용이 꾸려지면서 팀워크와 향후 정책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 동시에 최 부총리가 정책 뿐만 아니라 인사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현오석 부총리 시절 공염불이었던 ‘책임장관제’의 실질적인 구현이 예고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펴낸 공약집에서 책임장과제와 관련, “예산, 인사, 조직에 대한 권한을 각 부처 장관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 부총리가 내정 전부터 기재부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인사에서 최경환의 힘이 확인된 만큼 후속 1급 인사 등을 통해 최경환 체제는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벌써부터 13개 부처 장차관 인사가 기재부 출신들에게 집중되고 특정 고교에 대한 편중현상이 나타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창조경제와 과학정책을 담당하게 될 미래부 1차관 자리에 경제관료 출신으로 재정전문가인 이석준 차관이 임명되면서 과학기술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타 부처의 사기 저하도 우려된다. 신임 관세청장에 김낙회 실장이 내정되면서 내부 승진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관세청 내부에서는 실망하는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