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증인채택’ 합의 실패… 김기춘·정호성·유정복 출석 쟁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을 논의하는 특위 간사회의가 28일 소득 없이 마무리 됐다.

세월호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증인채택을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다음달 4일부터 시작할 예정이었던 세월호 청문회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5조4항)’에 따르면 출석요구일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여야가 4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려면 늦어도 이날까지는 전체회의에서 일부라도 증인 명단을 의결했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날 협상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마지막 날에 있는 소위 핵심라인에 대해서 하는 것들이 남아있고 거기에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측 간 의견이 갈리는 주요증인으로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정홍원 국무총리, 남재준 전 국정원장,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는 야당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과 박상은 의원이 있다.

야당이 집중하고 있는 인물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 유정복 인천시장 3인방으로 좁혀졌다. 여당에서는 새정치연합 문재인 의원과 언론인인 JTBC 손석희 사장, MBN 조현재 대표이사 등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우리가 문재인 의원과 김기춘 비서실장 함께 나오도록 하자고 하니까 (조원진 의원이) ‘그러면 판 깨지는 것이다. 못 한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여당이 정호성 실장을 강력하게 거부한 것과 관련, “김기춘 비서실장이 와서 얘기하고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아 전 국민적 관심사가 돼 있는 대통령 7시간의 행방에 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바로 그 사람이 정호성 제1부속실장인데 못 내놓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위 말하는 문고리 권력 3인방의 힘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지만 김기춘 비서실장하고도 못 바꿀 사람이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유정복 인천시장이 쟁점”이라며 “새누리당은 아시안 게임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이 이런 재난안전 시스템 만들어놓은 당사자”라고 강조했다.

야당이 요구한 새누리당 박상은·김희국 의원의 경우 여당에서 “현역 의원을 부르긴 어렵다”며 난색을 표해 협상의 걸림돌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원진 의원는 “우리는 1, 2일 차에 합의된 증인을 먼저채택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이견이 많은 증인까지 포함해 모두 일괄 타결하자고 주장한다”며 “야당이 곧 재보선이니 ‘여당에서 안 하려고 해서 못했다’고 몰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경우 “지금까지 대통령 부속실에 대해 증인채택을 한 전례가 없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남재준 국정원장도 (세월호)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부르는 것은 협상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