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1일 주요뉴스] 이석기 내란선동 인정ㆍ서울 전세가율 사상최고ㆍ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등

◇서울고법 "이석기 내란선동 인정…내란음모는 불인정"

서울고법이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의 내란선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11일 오후 열린 이석기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 ‘더 낸 세금’ 반환 요구기한 3년서 5년으로

앞으로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과세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도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경정청구권 기한을 연장하기로 한 데는 과세당국의 부과권에 비해 행사기한이 짧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아울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당했을 때도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 北에 ‘이산상봉’ 등 19일 남북 고위급 접촉 제의

정부가 11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오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북한에 전격 제의했다. 우리 측은 통지문에서 고위급 접촉 날짜와 장소로 이달 19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을 제시하며 북측이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비롯한 쌍방의 관심 사항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통일부가 전했다.

◇ 군인권교육에서 ‘윤일병 사건’ 마녀사냥 비유 논란

최근 실시된 ‘전군특별인권교육'에서 국군양주병원장이 윤 일병 사망 사건을 '마녀사냥'에 비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전 국군양주병원에서 실시된 인권교육에서 병원장 이모(47) 대령은 "세월호나 이런 사건(윤 일병 사건) 났을 때 사회적인 반응이나 뉴스를 보면 완전 마녀사냥"이라고 전했다. 이날 교육은 국방부가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 동안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창군 이래 처음으로 전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지휘관이 이번 사건을 '마녀사냥' 정도로 인식하고 교육한 것은 군기와 인권에 대해 비뚤어진 시각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디즈니 경제’가 돌아왔다… 美소비지출 크게 늘어나

미국 내수 경제의 척도 ‘디즈니월드’의 2분기 호실적이 미국 소비 경제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고 최근 CNN머니가 보도했다. 디즈니랜드 실적은 통상 소비 경제의 척도로 여겨진다. 최근 디즈니사가 공개한 올해 2분기 디즈니테마파크 매출은 전년 대비 8% 늘어났다. 회사 측은 테마파크의 입장객 증가와 파크 내 관련 상품에 대한 지출 증가가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디즈니월드는 부진을 겪는 반면 미국은 실적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내수 경제 회복세를 반영했다.

◇ 중국 개발자금 제주도 유입 봇물

중국 기업들이 ‘제주도’를 무대로 벌이는 ‘쩐의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의 큰손들은 휴양ㆍ레저ㆍ오락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중국인이 취득한 제주도 토지 규모(누계기준)는 올 1분기 말 기준 322만948㎡로, 외국인이 사들인 전체 토지(1106만3512㎡)의 29.1%를 차지했다. 제주도 전체 면적(1849.2㎢)으로는 0.17%를 차지해 전년(0.12%)에 비해 상승했다. 필지로는 4168필지로, 1년 전에 비해 2.5배 증가했다. 금액상으로는 2311억4500만원으로 외국인 투자자 중 단연 최고다. 현재 제주도 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관광개발사업 대부분은 중국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다.

◇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거부 ‘여전’

국내 대학교 3곳중 2곳이 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내야 하는 부담 때문에 등록금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권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올 2분기 삼성, 신한, NH농협, KB국민, 현대, 롯데, 우리, 하나SK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는 대학은 총 138곳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대학 423곳 가운데 32.6%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등록금으로 카드를 낼 수 있는 대학은 삼성 47곳, 신한 35곳, NH농협 34곳, KB국민 26곳, 현대 20곳, 롯데·우리 15곳, 하나SK 7곳이다.

◇ 집값 내리고 전셋값 오르고…서울 전세가율 사상 최고

서울의 2분기 주택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사상최고치인 64%를 기록했다. 주택가격은 내리고 전셋값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분기 서울의 실질 주택매매 가격은 1년 전보다 1.8% 하락, 전국의 주택매매 가격 등락률(-0.2%)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실질 주택 전세가격은 전국적으로 1년 전보다 4.4% 올랐다. 경기가 6.8%, 대구 6.4%, 서울은 5.8% 상승했다. 특히 서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은 2009년 1월 38.2%와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격차를 보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 행정공제회, 3000억 독일 부동산에 투자한다

행정공제회가 3000억원 규모의 독일 부동산에 투자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행정공제회는 캐나다 상장 리츠(부동산투자회사)인 ‘드림 글로벌 리츠’와 상호 전략적 파트너 협정을 맺고 이들이 독일에 소유하고 있는 300여 개의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행정공제회는 드림 글로벌 리츠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합작회사(조인트벤처·JV)를 설립해 자산 투자에 나선다. 지분 비율은 50대 50이고, 행정공제회는 합작회사를 통해 드림 글로벌 리츠의 자산 50%를 보유하게 된다. 자산 가치는 약 3000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