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추가 협상 합의 불발 ... 13일 본회의 무산 가능성 높아져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1일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 간에 회동을 열어 세월호 특별법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 채택에 대한 협상을 지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핵심 쟁점에 대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며 12일 다시 협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부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야당의 특검 추천권이 빠진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목소리가 커지며 난항을 겪고 있다. 세월호 청문회 증인 문제 역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 유정복(현 인천시장) 전 안전행정부장관 등에 대한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서 있다.

여야가 극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예정된 세월호 특별법 역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본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던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의 주례회동을 통해 상설특검 내에서 야당의 특검 추천 영향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검후보추천위 위원 7명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관,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한 각 1명씩과 국회에서 추천한 4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 추천몫 4명중 3명을 야당 추천으로 하자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불가입장을 전했고 이날 협상 역시 뚜렷한 성과 없이 끝났다. 연합뉴스는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빌어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전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를 위한 증인채택 협상도 큰 성과가 없었다. 오는 18일부터 청문회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전에는 해당 증인에 대한 출석 요구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청문회 첫날 증인에 대해서는 이날 중으로 합의하고 당사자들에 통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이날 증인협상도 파행을 거듭하면서 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 특위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참여정부 말기에 유병언 전 회장의 세모그룹에 대한 부채탕감이 이뤄졌다고 밝히며 야당이 당시 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내놓는다면 김기춘 실장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의원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려면 재직 당시 선령을 완화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출석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