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 마지막 화살 쏜 초이노믹스…정책 여력 소진 ‘우려’

지난주 한국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최경환 경제팀의 재정ㆍ세제ㆍ통화정책이라는 경기부양 삼두마차가 완비됐다. 이제 ‘경제활성화 과제’의 공은 다시 정부로 넘어갔다.

이번 금리인하가 정책 공조와 경기 하방리스크에 대한 선제 조치 성격이 강한 만큼 추가 금리 인하 여부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경기부양의 마지막 화살을 쏜 새 경제팀이 적기에 경제를 살려내지 못한다면 정책 여력의 소진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은 시장의 예상대로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이로써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최경환 경제팀의 구상이 일단 완성됐다. 당장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 활성화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의외로 미지근했다. 금리인하 당일인 14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2062.36)보다 0.86포인트(0.04%) 오른 2063.22에 장을 마쳤다. 18일 코스피지수도 7.73포인트(0.37%) 오른 2070.95로 상승 출발해 2070선을 회복하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전환해 2050선 중반선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부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그 기대감이 주가에 미리 반영된 데다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지수 상승세는 제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무엇보다 연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한은이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추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이날 원·달러 환율 역시 전날보다 3.2원 떨어진 1018.0원으로 출발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인하의 배경이 정부정책에 발맞춘 ‘심리 개선’에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가 인하 시기에 대해서도 이번 금리인하의 통화정책 효과를 지켜본 후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현실적으로도 가계부채가 위험 수위에 와 있는 데다 10월 미국 양적완화 축소 종료, 연준의 조기 금리인상 논쟁 등을 감안할 때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금리인하 환경이 조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적잖다.

문제는 단발성 금리인하로는 경기부양 추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금리인하’라는 경기부양의 마지막 화살을 쏜 만큼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정책 기대감이 사라져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약해질 수 있다. 신동준 하나대투증권 연구위원은 “경기활성화 정책의 성공 여부는 계량적인 효과보다는 심리개선에 있으며 실제 재정투입 규모와 금리 인하 폭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런 측면에서 추가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컨센서스는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신 연구위원은 또 “추가 금리인하 밀어붙일 새로운 정책이 없다는 사실이 간파되는 순간 민간은 경기부양 이후의 후유증에 대비할 것”이라며 “미국의 3차 양적완화, 아베노믹스처럼 새로운 정책 기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살리기의 ‘골든타임’이 촉박하다는 점도 리스크 요인이다. 한은 총재가 금리인하와 정부정책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힌 만큼 추가 금리인하가 가능할 시점은 지표의 추세확인이 가능한 10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제대로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시점은 다음달 중순까지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경기부양책들이 경기회복의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