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萬事崔通’ 최경환…경제현안 해결사로

정부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란이 있던 저탄소차협력금제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연기하고 배출권거래제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업계의 반발을 고려해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를 동시에 실시하면 국내 산업에 지나친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론 짓는 대신 친환경차 지원을 확대하는 당근책을 제시했다.

앞서 1일에는 청약가점제에서 유주택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주택수에 따른 감점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9ㆍ1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업계의 요구대로 부동산 관련 규제가 대부분 풀림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최경환 효과’가 더욱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지난 7월 15일 임명 직후 ‘7ㆍ24 경제정책방향’ 등을 통해 41조원 규모의 거시정책 패키지, 기업들의 배당강화, 유망서비스업 활성화 등 각종 경기부양책을 제시한 이른바 ‘최경환노믹스’로 시장을 움직였다.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 영향으로 8월 서울아파트 거래량이 5년 만에 최고치인 5664건을 기록했다. 시장을 되살릴 단초를 찾은 것이다. 증시에도 최경환 바람이 불었다. 지난달 유가증권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3억408만주로 지난해 8월(3억3524만주) 이후 1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14일 1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며 최 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 화답했다.

하지만 저탄소협력금제 시행 연기로 업계의 부담은 덜어줬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환경 보호를 외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9ㆍ1 부동산 대책은 무주택 서민보다 강남지역 주민과 2가구 주택의 편익만 높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LTVㆍDTI 완화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 우려도 가시지 않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의 대표 고유권한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최 부총리가 디플레이션을 거론하며 기준금리 인하 압박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행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