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정 놓고 중앙정부-지자체 갈등 '심화'

복지 비용 증가에 따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자치단체가 복지부담 증가에 따른 디폴트(지급불능) 위기를 경고 했지만 중앙정부가 세출구조조정 등 지방정부의 자구노력을 통한 복지 추진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전국의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기초단체협)는 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치단체의 과중한 복지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기초단체협은 이날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사무로서 그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자치단체와 한 마디 상의도 없이 비용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현재의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어 정부의 조속한 재정지원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에 대해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국고보조율 90% 이상으로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을 서울 40%, 지방 70%까지 인상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즉시 인상 및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기초단체협은 이들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가 최근 7년간 연평균 11% 증가해 지방예산 증가율 4.7%의 2배를 넘는데다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방재정 추가 소요액이 올해 7000억원 등 향후 4년간 5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지방의 세입 여건은 악화돼 이들의 재정자립도가 1995년 지방자치 출범 당시 63.5%에서 현재는 50.3% 하락했고, 226개 시군구 중 54.4%인 125개가 지방세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복지비 부담으로 지방재정 운영이 경직되면서 자율적으로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이같은 경고에 대해 정부는 작년 말 정부대책에 따라 지방의 복지 재원이 늘어났다면서 추가 지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상보육의 경우 작년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어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부는 작년 말 마련된 '중앙-지방간 재원조정 방안'에 따라 10년간 매년 3조 2천억원에 이르는 재원이전 효과가 발생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호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장관은 "지자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비 부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