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중국 경제 ‘시한폭탄’ 되나?

▲청년실업 문제를 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중국이 수렁에 빠질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경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 11일 중국 난징에서 열린 취업박람회 현장. 난징/신화뉴시스

청년실업이라는 시한폭탄 뇌관이 재깍재깍 움직이고 있지만 이를 억제하려는 정부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세계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글로벌 청년실업률(16~24세 기준)은 현재 13%에 달해 7300만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도 이런 문제에 예외는 아니며 느린 개혁 속도에 향후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경제 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15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중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준 청년실업률은 4.1%에 불과하다. 이는 선진국에서도 청년실업 문제가 적은 편인 독일의 9%와 비교해도 월등히 낮은 수치다.

그러나 민간통계를 보면 사정은 다르다. 중국 쓰촨성 청두 소재 시난재경대 산하 가계금융조사연구센터의 2012년 조사에 따르면 중국 청년실업률은 8.1%로 공식통계의 두 배에 이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청년실업률을 최대 20%로 보고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 정확한 수치에 대한 논란은 있어도 중국 청년실업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보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이는 중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영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실업률도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금융조사연구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1~25세 기준 초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은 4.2%로 정부 통계와 비슷하지만 중졸은 8.1%, 고졸 8.2%, 전문대졸은 11.3%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대학교 및 대학원은 실업률이 무려 16.4%에 이르렀다.

▲중국 교육수준별 청년실업률 (21~25세, 2012년 기준) 초졸 4.2% / 중졸 8.1% / 고졸 8.2% / 전문대졸 11.3% / 대학교·대학원졸 16.4% 출처 CNBC

중국 경제성장은 수출 주도의 제조업과 건설, 에너지와 중공업 등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 세 부분에 의존해왔기 때문에 이는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임금이 저렴한 일자리는 남아도는 반면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이트칼라 일자리는 적었던 것이다.

게다가 서비스업 가운데서도 대부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물류와 요식업 등도 대졸 이상의 고학력자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중국 부모가 자녀에게 더 나은 미래를 물려주고자 교육에 열성적으로 투자했으나 정작 자녀들이 취업할 수 있는 데가 별로 없는 것이다.

제조업 고용상황도 악화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중국 정부는 빈부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들에 임금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중국의 임금상승률은 10%가 넘었다.

이에 기업들은 해외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로봇 도입 등 자동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산업용 로봇 16만2000대 가운데 2만5000대가 중국으로 향했다. 지난 2005~2012년 중국의 산업용 로봇 판매는 연평균 25% 증가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이런 상황에서 교육수준을 높여 청년실업 문제를 타개해왔으나 이미 고등교육 실업자가 많은 중국에는 별 효과가 없는 방법이라고 CNBC는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개혁을 가속화해 고학력자들을 소화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청년실업을 방치하면 자동화가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준에 이르게 돼 결국 미래 세대가 로봇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비극적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CNBC는 거듭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