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6일 주요뉴스] 2차 베이비붐세대 경제력ㆍ해병대 수류탄 폭발ㆍ日 이바라키현 지진 등

◇ 2차 베이비붐세대 무주택자 70% '집 살 경제력 없다'

40대의 2차 베이비붐세대(1968~1974년생, 605만명 추정)들이 자산이 적고 부채가 많아 LTV·DTI 완화에도 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베이비붐세대의 자산 규모는 평균 3억995만원 수준으로 1차 베이비붐세대(4억2261만원)보다 매우 적은 편이며, 전 연령대 평균(3억2814만원)보다도 낮다. 또한 부채 규모는 약 6690만원 수준으로 전 연령대 평균 부채 금액인 5894만원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이들 중 전체 134만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 가능금액을 추정했다. 그 결과 소득 3분위 이상(약 80만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분석했지만 소득 3분위(38만 가구)의 경우 경제적 여건상 주택구입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항 해병대 수류탄 폭발 사고, 장병 3명 부상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수류탄 투척훈련을 하던 중 수류탄이 터져 교관과 훈련병 2명 등 모두 3명이 부상했다. 해병대 수류탄 폭발 사고의 원인이 병사의 과도한 긴장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수류탄 훈련을 하던 병사가 손에 쥐고 있다 '던져'라고 하는 순간 폭발했다. 이에 대해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수류탄은 3중 안전 장치로 돼 있다"고 설명하면서 "클립, 안전핀, 손잡이 세 가지"라며 "최종적으로 클립을 놔야 폭발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설명대로라면 해당 병사가 안전핀 제거 후 손잡이를 한 번이라도 풀었다 놨을 것이라는 게 양 위원의 설명이다. 다친 인원에 대해서는 "호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다"며 "교관과 좌우 병사가 다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 지진, 규모 5.6 강진

일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6의 강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16일 오후 12시 28분 일본 이바라키(茨城)현 남부에서 규모 5.6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지진으로 도치기현 남부, 군마현 남부, 사이타마현 남부에 진도 5.0에 조금 못 미치는 흔들림이 감지됐다. 도쿄도(東京都) 23구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됐고 도심의 사무실에서 흔드림이 느껴졌다. NHK는 이번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지진 해일) 우려가 없다고 전했다.

◇ 유엔 총회 오늘 개막, 박근혜 대통령 참석

16일(현지시간) 오후 3시 미국 뉴욕 맨해튼의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되는 이번 총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100개국 정상과 41개국 정부수반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는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이 진행되며, 첫날인 24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기조연설을 한다. 또 유엔 사상 처음으로 각국 대표 연설 기간에 북한 인권 고위급 회의가 열린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에서 15년 만에 장관급인 리수용 외무상이 참석하는 가운데 이번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또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24일 각국 수석대표들을 초청해 오찬을 갖는다. 이 자리에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참석할 경우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 수석대표가 모두 참석하게 된다.

◇ 돈 잘 버는 기업 기부금은 안 낸다

돈을 잘 버는 기업일수록 기부에 더욱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30대 기업은 올 상반기 24조93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48조4280억원의 52% 수준이다. 하지만 이들 기업이 올해 들어 내놓은 기부금은 3681억원으로 지난해 1조443억원의 3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30대 기업의 영업익 대비 기부금 비율은 지난해 3%대에서 2%대로 크게 떨어졌다. 특히 전반적인 영업익 감소 추세 속에서도 탄탄한 영업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부에 더욱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고소득자 세금 OECD 최하위

우리나라의 소득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OECD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비중은 4.0%로 수치가 집계된 28개 회원국 중 터키와 함께 공동 25위를 차지했다. 한국보다 GDP대비 소득세 비중이 작은 나라는 슬로바키아(2.7%)와 체코(3.8%) 등 동유럽 일부 국가뿐이었다. 특히 소득세 비중 부분에서 한국이 보인 특징은 수십 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인상여력이 크다는 얘기가 된다. 한국의 GDP대비 소득세 비중은 1992년 3.3%에서 2002년 3.0%로 낮아졌고 이후 3∼4%대 수준에서 오르내렸다.

◇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거주의무 축소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옛 보금자리주택)내 전매제한기간과 거주의무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된다. 또 지역·직장 조합아파트의 가입 요건이 전용 85㎡ 초과 1주택 소유자까지 확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중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개발한 공공택지내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의 분양 전매제한 기간을 종전 2∼8년에서 1∼6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또 공공주택에만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은 종전 1∼5년에서 0∼3년으로 축소했다.

◇ 저소득층 담배구입비 비중 고소득층 3.2배

정부의 담뱃값 인상이 결국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흡연자들에게만 큰 부담을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월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가구의 총 소비지출 중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월 소득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3.2배에 달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의 총 소비지출 90만4549원에서 담배구입비는 1만1111원으로 전체 소비지출에서 1.22%의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월 소득 600만원 이상 가구의 월평균 담배 구입비는 1만4892원으로 액수만 보면 월 소득 100만원 미만 가구보다 많았지만 전체 소비지출 302만5538원에서 0.38%에 불과했다.

◇ 대법원 "안전띠 미착용도 보험금 전액 지급"

보험 가입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보험사가 그런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흥국화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했고 그해 9월 안전띠를 매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했다. 보험금을 청구한 박씨는 흥국화재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자기신체사고보상액에서 10∼20%를 감액한다'는 내용의 표준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감액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약관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1·2심은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은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반면 대법원은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보험 사고의 발생 원인으로 고의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 약관은 상법 규정에 반해 무효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 외국인 서울 토지 보유 급증… 중국인 서울토지 14만㎡

서울에서 중국인들이 사들이는 토지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체 외국인이 보유한 서울 토지가 여의도 크기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은 서울에서 여의도 크기(윤중로 안쪽 2.9㎢)에 육박하는 260만 4천899㎡(2만 4천866필지)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국적별로는 미국이 전체 외국인 소유면적의 58.4%인 152만 2천546㎡(1만 3천545필지)를 보유했고, 이어 중국(13만 5천485㎡, 1천841필지), 일본(10만 2천163㎡, 770필지) 순이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 보유 토지는 작년 말보다는 0.33%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총면적(605.25㎢)의 0.43%를 차지하는 규모다.

◇ 박영선, 비대위원장 사퇴… 의총서 후임 추대키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 체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새 위원장을 추대키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16일 비공개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유기홍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유 대변인은 그러나 박 원내대표의 탈당설에 대해선 “탈당은 진심을 다해 만류하고 있다. 결과를 좀 지켜보자”고만 했다. 박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회동 내용에 동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직과 관련해 “세월호 특별법 해결을 위한 마지막 수습 노력을 한 뒤 결과와 관계없이 사퇴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