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3일 주요뉴스] 미국 IS 공습ㆍ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지원ㆍ박태환 자유 400m 결승 등

◇ 미국, 시리아 내 'IS'에 첫 공습

미국이 시리아 내 이슬람국가(IS)에 첫 공습을 가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이메일 성명에서 “미군과 파트너 국가 군대가 시리아 내 IS 테러리스트들을 전투기와 폭격기, 토마호크 미사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공격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 맹위를 떨치는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를 꺾고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미군은 지금까지 이라크 내 IS에 190여 차례의 폭격을 가했다. 이번 공습에 러시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탈리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지난 19일 “미군이 아사드 정부의 허가 없이 시리아 내부를 공습하는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름ㆍ주민번호 없이도 온라인몰 회원가입 가능

앞으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자가 선택하기 전에 미리 동의여부를 체크해둘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온라인쇼핑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성명 △주민번호ㆍ외국인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희망ID(회원) △비밀번호(회원) △전자우편주소ㆍ이동전화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공정위는 이들 7개 항목이 표준약관에서 모두 삭제해 사업자들의 수집 정보를 최소화했다. 사업자는 거래할 때 필요한 성명, 주소 등의 정보를 고객의 동의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해당 정보의 보관 여부도 고객의 승락을 받아야 한다.

◇ 정부,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최대 410만원 지원

내년에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쏘나타, K5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정부로부터 세금감면과 보조금을 포함해 최대 41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CO2(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0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 8종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31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은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여기에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새로 지급하는 사업이 신설(4만대, 404억원)돼 총 410만원이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규모도 254억원(800대)에서 788억원(3000대)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때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의은 그 대상을 올해 800대에서 내년 3000대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 미방위·시민단체 "단통법 고시안" 강력 비판

10월 1일로 다가온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미방위원과 소비자·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미진한 대응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은 "어제 단말기보조금을 100% 받으려면, 월 7만원 이상(2년 약정) 요금제를 쓰는 방향으로 미래부 고시안이 잡혔다"며 "단통법의 취지는 가계통신비를 줄이자는 것인데, 이렇게 요금제 기준선을 높게 잡으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삼성전자의 입김에 휘둘려 단말기유통구조 투명화의 핵심인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대기업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애플 '아이폰6 플러스' 리퍼 비용 40만원 넘어

애플이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 출시 사흘만에 1000만대를 판매하며 쾌조의 출발을 한 가운데, 이전 버전보다 리퍼 비용이 크게 비싸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폰6 플러스의 리퍼 비용은 329달러(약 34만3670원), 아이폰6는 299달러(약 31만2340원)로 각각 책정됐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국내 리퍼 비용은 운송 비용 발생과 부가세 등이 추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외 가격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해외에서 265달러인 아이폰5S의 국내 리퍼 비용은 34만5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아이폰6는 40만원 전후, 아이폰6 플러스는 40만원대 중반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최근 30만~4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는 추세를 비춰볼 때 아이폰6 시리즈의 수리 비용이 웬만한 스마트폰 한 대 구입 가격과 맞먹어 논란이 일고 있다.

◇ "한국, 실제 실업률 7.2%…취업자 절반 비임금·임시·일용 근로자"

우리나라 취업난이 통계 지표보다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실업률’은 7.2%로 공식 실업률의 두배가 넘었다. 또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비임금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확장 실업률’은 지난해 12월 기준 7.2%를 기록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리나라 공식 실업률 3.0%(2013년 12월 기준)의 2.4배다. 또 우리나라 취업자의 절반 이상은 ‘반쪽자리’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보고서와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27.5%), 임시근로자(19.7%), 일용근로자(5.8%)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월 기준 현재 총 53.0%로 조사됐다.

◇ 작년 매일 40명 스스로 목숨 끊어… '자살률' OECD 1위

작년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은 하루 평균 40명에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률은 1년 전보다 1.5% 증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의 오명을 이어가게 됐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13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모두 1만4427명으로 전년 대비 267명(1.9%) 늘었다. 매일 39.5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 셈이다. 지난해 자살률을 성별로 보면 남자 자살률은 39.8명으로 여자 17.3명보다 2.3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로는 1년 전보다 30대(3.8%), 40대(6.1%), 50대(7.9%)의 자살률이 증가했지만 이외 연령층에서는 감소했다. 자살은 10대, 20대, 30대 사망원인 1위, 40대와 50대에서 2위로 꼽혔다.

◇ 중앙정부채무 사상 첫 500조 돌파

중앙정부 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7월까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1조원에 달했으며 세금 걷히는 속도도 작년보다 더뎌 재정건전성에 대한 경고음이 더욱 커졌다. 지난 7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503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달(292조7000억원)보다 8조6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국채 중 국고채권(8조3000억원)과 국민주택채권(2000억원)의 잔액이 늘어났으며 차입금은 농림수산사업자 신용보증기금이 1000억원으로 차입해 1000억원이 늘었다. 현금주의 방식으로 계산한 작년 말 국가채무도 1년 전보다 46조6000억원 늘어난 489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작년 국가채무 잠정치(482조6000억원)보다 7조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여기엔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됐다.

◇ 복권당첨금 소멸시효 타당성 3년마다 재검토

현재 1년으로 돼 있는 복권당첨금 소멸시효의 타당성이 3년에 한번씩 재검토된다. 복권당첨금 소멸시효는 지난 2010년 180일에서 1년으로 늘었지만 매년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이 수백억원대에 달한다.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정부 기금에 편입된 로또 당첨금은 2011년 482억9158만원, 2012년 504억415만원이었고, 지난해 1∼8월에도 285억5158만원에 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첨금 소멸시효와 국고 귀속에 의한 처리 방식 등의 적절성이 주기적으로 재검토된다. 복권 위탁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최고 한도를 고시하는 제도는 폐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과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다음 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전교조 합법유지 결정 반발, 고용부 변호인 집단사임

서울고법이 '법외노조 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신청을 수락하고, 근거조항인 교원노조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데 대해 정부 측 변호인단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그간 고용노동부 측 대리를 맡아온 법무법인 케이씨엘과 아이앤에스, 정부법무공단 소속 변호사 10명은 전날 저녁 단체로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단은 "전교조와 관련한 서울고법의 결정은 실체적, 절차적 부당성과 편향성이 명백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현 재판부 하에서는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대리인 지위를 일제히 사임했다"고 전했다.

◇ 박태환 자유형 400m 결승 진출 "좋은 모습 보여주겠다"

아시안게임 400m 자유형 3연패를 노리는 박태환(25)이 결승전 선전을 다짐했다. 박태환은 23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자유형 400ｍ 예선 경기를 마친 뒤 “부담이 크지만 결승에서 좋은 레이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날 박태환은 예선에서 3분53초80으로 쑨양(23ㆍ중국)에 이어 3조 2위, 전체 3위로 8명이 겨루는 결승에 진출했다. 200m 자유형에서 이변을 일으킨 하기노 고스케(20ㆍ일본)는 같은 시각 열린 400m 예선에서 3분52초24를 기록 조 1위로 결승에 올랐다. 남자 자유형 400ｍ 결승은 오늘 오후 8시 16분에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