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위한 신(新)주거문화, 실버주택

현대사회에서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고령화 추세로 우리나라 역시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평균수명은 77세: 여성 81세, 남성 74세)가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다. UN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인 경우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인 경우 초고령 사회(super aged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우리나라 인구 중 15세 이하 비율은 19%인 반면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437만 여명으로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미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UN은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비가 37.3%로 세계 제일의 고령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바뀌는 데 프랑스는 115년, 미국 72년, 영국 47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 걸렸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년 밖에 소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령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바뀌는 데는 영국이 44년, 프랑스 40년, 독일 38년, 미국 16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선진국보다 고령화 추세가 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표> 고령인구(65세이상) 추계인구 구성비

2000년 2008년 2019년 2026년 2040년

7.2% 10.1% 14.4% 20.0% 30.1%

□ 실버산업과 실버주택 의미

미국은 이미 1942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실버타운이란 말은 1960년대 미국 남부지역에서 형성되기 시작한 노인들의 밀집 주거지역에서 비롯된다. 실버타운의 필요성은 노인인구의 증가와 자립적인 노인의식의 변화, 노인들의 경제적 독립에서 출발하는데 특히 50대 이상의 시니어 인구가 전체 자산의 70%, 금융자산의 77%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베이비 붐(부머)는 1946년부터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대략 7,820만 명)를, 일본은 1947~1949년에 출생한 단카이 세대를,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한국전쟁이 끝난 후 높은 출산율을 보였던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사람들(약 810만 명)을 베이비 붐 세대라 부른다. 우리나라의 베이비 붐은 전체 인구의 1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이 정년 무렵 이전인 2008~2010년을 전후로 실버타운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원래 실버(Silver)란 1970년대 말부터 일본에서 사용되었으며 노년의 은색 흰머리를 미화한 표현이다. 따라서 실버산업이란 경제력이 있는 50세 이상의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정신적, 육체적 기능을 향상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상품과 각종 서비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산업을 일컫는다. 이중 주택관련서비스인 실버타운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유료로 주거·휴양시설과 스포츠·문화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 유료노인 복지주택 등을 말한다. 이는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산업으로 국가재정으로 운용되는 노인복지 제도와는 개념 자체가 다르다.

□ 우리나라 실버주택 현황

실버타운이란 양로원 같은 노인을 위한 전문기능에 정서적 장점을 결합한 것을 말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일컬으며 특히 그 중에서도 유료양로시설과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말한다. 그 개념을 살펴보면 유료양로시설은 급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등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시설이며, 유료노인복지주택은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해서 주거편의를 제공하고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자로부터 수납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들 시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인 경우 한 사람만 60세가 넘으면 입소가 가능하다.

□ 실버주택 선택요령

우리나라의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주거문화인 실버주택의 역사는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따라서 실버주택에 관한 정보도 부족한데다 법·세제 지원, 시설운영 능력, 규모의 불경제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실버주택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 노후생활에 적합한 실버타운인지

실버타운은 몇 가지 입지유형별로 구분된다. 예를 들어 전원형 실버타운의 경우 쾌적한 자연환경과 여유로운 전원생활이 가능하며 분양가가 도심형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반면 도심에서 떨어져 친척들의 방문이 수월하지 않는다는 점과 편의시설 활용이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도심형 실버타운은 전원형과 반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여성층과 젊은 노인층이 선호하는 유형이다.

<표> 실버타운의 입지유형별 장·단점

도심형

-대도시에 입지하여 가족과의 쉬운 접촉

-교통 및 상업 등 기존시설 활용 유리

-실수요자 수요확보 용이

-높은 지가부담으로 고층화

-자연조건이 상대적 불리

-고가의 시설입소비

도심근교형

-도시와 가까운 곳에 입지하여 비교적 낮은

지가 및 도시와의 연계가능성

-도심지역에 거주하던 노인의 경우

소외감 경험

-거주제한이 많음

전원형

-자연환경이 우수한 곳에 입지 -낮은 지가

-소외감과 고독감

-시설유지에 따른 운영비 증가

휴양단지형

-우수한 자연환경 -저렴한 토지구입비

-도시기능 미비로 인한 고립생활

-서비스시설 투자에 따른 비용문제

■ 분양형인지 혹은 임대형인지

분양형은 청약통장 없이도 청약이 가능한데다 분양권전매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소유권이 인정되지만 임대형은 임대보증금을 맡겨다가 시설이용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한편 분양형 실버주택은 주택법 적용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가중되는 반면 임대형 실버타운은 1가구 2주택자에서 제외된다.

■ 입주비용 및 관리비 부담이 가능한지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고급실버주택 정동 상림원은 평당 분양가 2100만~3000만원으로 이는 업계 최고 수준. 그러나 통상 실버주택 입주비용은 평균 평당 1000~1400만 원 선으로, 입지 및 조건에 따라 다르다. 게다가 식비, 관리비 등 각종 비용을 합치면 1인당 월 60~12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 이러한 비용부담 때문인지 입소자 구성은 전문직 출신이거나 연금소득자 혹은 임대수입자 등이 대부분이다.

■ 시설구조의 편리성, 안정성, 쾌적성이 확보되었는지

급식, 생활보조, 운동시설 및 편의서비스 등 쾌적하고 편리한 시설이 배치되어있는지, 응급의료, 건강진단, 간호 등 병원과 연계된 의료시설이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취미, 오락, 정보, 레저, 스포츠 등 여가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이용이 가능한지 등 각종 서비스 프로그램 가동과 그 정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 사업주체의 관리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부분의 부동산은 분양에서 업무를 완료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버주택은 분양 혹은 임대에서 업무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들을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사업주체의 관리운영 능력과 사업경험 등이 중요한 선택 기준이 된다. 왜냐하면 입주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시스템이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으며 그 대응력에 따라 만족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고령자를 위한 주거공간인 실버주택의 탄생은 사회필요에 따른 결과물이다. 과거와는 달리 노년층의 소득 및 의식향상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질적, 양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계층간 차별화된 실버타운 및 실버주택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물리적인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꾸준한 개발을 통해 입주자들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실버주택이 새로운 주거형태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정정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고령자들이 함께 모여 풍요롭게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문화로 정착될 날이 멀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