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북한 5·24 조치’ 해제 결의안 제출… 정부·여당 ‘곤혹’

야권의 42명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1일 북한에 대한 ‘5·24 조치 철회와 남북관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와 여당은 5·24 제재조치 해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면서도 북한의 사전조치 없이 결의문을 통해 철회하는 형식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은 이날 일주일간 공동발의 요청기간을 거쳐 3개 야당에서 42명이 공동발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경제협력의 중단하는 5·24 조치의 철회를 비롯해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 실행, 남북의 경제·사회문화 교류 및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정상화, 남북 국회회담 개최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 같은 결의안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주도하도록 계기를 만들기 위한 국회 차원의 요청이라고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연일 통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제재 조치에 막혀 한 발짝도 못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가를 비롯해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우회로를 찾는 것도 이 때문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실제로 정부는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북 경제 사업들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이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제재 조치를 좀처럼 철회할 명분이 없다.

이와 관련해 김연철 인제대학교 교수는 지난 7월 열린 ‘남북관계발전에 있어서 국회 역할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에 관한 공청회’에서 “5·24 조치는 내용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식(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과 통일부 장관의 행정처분)의 법률적 기초가 모호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법률의 형식을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을 검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완화와 해제의 시한, 요건, 절차 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5·24 조치가 법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되도록 자연스러운 형태의 지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북한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꽉막힌 상황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결의안에 대해 다소 곤혹스러운 입장이다.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경색된 남북관계가 풀려야 한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북한이 먼저 고위급회담제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5·24 조치를 우리가 먼저 철회하는 것은 천안함 피해자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면서 “중요한 전략적 카드를 하루아침에 철회하면 남남갈등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5·24 제재 조치 해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 내에서도 조금씩 제기되고 있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4일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라면서 “이제 꽉 막힌 남북문제를 푸는데 5·24 조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때가 됐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인제 최고위원도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천안함 폭침과 금강산 관광객 사망 등 도발에 대한 강력한 제재 차원에서 만든 대북정책인데, 지금 상황은 모든 게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여야 외통위원들은 정상화된 정기국회 일정을 통해 5·24 조치의 철회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다만 결의안 통과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0월 말에 가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성곤 의원은 “여당 의원들이 결의안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도 국회 논의과정 속에서 5·24 조치 철회를 위한 실마리를 만들어 주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