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톡톡] 최양희 장관, 단통법 시행 열흘만에 영업점 방문한 이유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휴대폰 상가를 방문해 단통법 시행관 관련한 대리점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통신 서비스 개통을 진행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가 3일 남았습니다. 주말을 빼고 나면 사실상 단 하루 남겨둔 셈입니다.

10일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의 휴대폰 상가를 찾았습니다. 지난 1일 단통법이 처음 시행된 이후 열흘만입니다.

최 장관은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와 영업점주들의 불만이 열흘 내내 들끓을 때에도 단통법과 관련한 어떤 공식적인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그가 국감을 하루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직접 나선 것입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5시 30분부터, 약 30분간 영업점 두 곳을 들렀습니다. 그는 점주들에게 단통법 시행 이후 장사가 잘되는지 질문했습니다.

이들은 장관에게 ‘손님이 너무 많이 줄었다’, ‘개통 문의만 하고 지원금 오를 때까지 돌아간다’, ‘너무 힘들다’, ‘혼란스럽다’ 등의 말을 일관되게 쏟아냈습니다.

최 장관의 답변은 한결 같았습니다. “법 시행 초기라서 그렇다”, “법이 안정되고 시장이 안정되면 손님이 늘 것이다”, “단통법이 최대한 빨리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등 입니다.

최 장관은 또 다른 영업점에 들러 직접 가지고 온 태블릿PC로 데이터 서비스에 가입했습니다. 서류에 직접 이름을 쓰고 사인도 했습니다. 그는 서비스 관련 사항을 이것저것 물어본 뒤 시간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10m 사이,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최 장관은 단통법에 대해 개선해야할 점이 있냐는 질문에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논점을 살짝 비켜나갔습니다. 이어 분리공시를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말이 나오긴 했지만, 방통위와 논의해야한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비자가 단통법의 최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그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자리를 떴습니다.

최 장관이 돌아간 뒤, 기자들은 그가 서비스를 개통했던 영업점을 곧바로 다시 찾았습니다. 점주에게 오늘 하루 몇 건이나 개통했냐고 물으니, 최 장관이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단말기 값이 내려가지 않으면, 손님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단통법이 너무 어려워서 뭐가 뭔지 모르겠고,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호소도 이어졌습니다.

최 장관은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것일까요.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단통법을 주도한 부처의 수장이 영업 현장을 방문해 이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최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에 대한 시선은 그리 곱지만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단통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거센 비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들의 질문에 최 장관이 “나도 영업 현장에서 점주들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었다”고 답변할 것인지, 문득 궁금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