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복지부 추천 정부포상 일본인에 A급 전범ㆍ731부대 관련자 포함"

보건복지부의 추천으로 정부포상을 받은 수훈자 가우데 A급 전범과 731부대 관련자 등 수훈자격이 의심되는 이들이 다수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한국 정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일본인 수훈자를 조사·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1970년 이후 복지부가 추천한 일본인 중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 정부포상을 받은 사람은 모두 15명으로서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 관련 분야와 관련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3명은 731부대 관련자로 밝혀졌고, 2명은 수훈 이후의 행적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 의원은 밝혔다.

1973년 11월 2일 나병환자 유공을 인정받아 국민훈장 목련장(4등급)을 수훈한 가도 가쓰야(加藤勝也)는 731부대 관련자로 확인됐다. 1976년 9월 25일 수교훈장 광화장(1등급)을 수훈한 사사가와 료이찌(笹川良)는 A급 전범 용의자이자 731부대 관련자였다.

의료복지사업 유공의 공적을 인정받아 1978년 10월 14일 국민훈장 무궁화장(1등급)을 수훈한 다께미 다로(武見太郞)도 731부대 관련자로 2차대전 당시 일본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한 원폭 개발에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988년부터 1998년까지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을 지낸 나카지마 히로시(中島宏)의 경우 1981년 9월 28일 수교훈장 흥인장(2등급)을 수훈한 시점 이후 수차례 구설수에 올랐다. 또 소련 붕괴 직후 고가의 문화재 6점을 러시아 국외로 밀반출하려다 적발됐고, 아프리카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과 WHO 사무총장 재선 선거에서 금권선거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 의원은 “복지부는 우리 국민에게 극악한 생체실험을 자행한 731부대 관계자를 정부포상자로 추천했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서훈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훈장을 받은 일본인이 300명이 넘는데 수훈자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부적절한 인사에게 정부포상이 남발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더 이상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 의원은 지난해 서훈취소와 서훈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고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