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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 그만” 성장관리계획구역 확대… 수도권에 61%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용인특례시, 면적 20% 넘는 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해 체계적 개발 유도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
“탄소중립 촘촘한 지원 필요”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업 전 부동산 매매 광고물 부착한 공인중개사, 벌금형 확정
역세권 ‘고밀개발’ 길 열렸다…주거지역 용적률 최대 700% 허용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대법 “양평군, 갈월추모공원 화장장 설치 거부 정당”
시장ㆍ병원에 수소차 충전소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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