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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살인죄에 정당방위 주장 못해”…과잉방위도 안 돼
약속 늦은 친구에 ‘니킥’ 날려 반신마비 만든 20대…항소심서 형량 ‘2배’
‘강제키스’ 남성 혀 깨물어 절단한 여성 ‘정당방위’ 인정
이상희 子, 묻혔던 진실은 어떻게 파헤쳐졌나
[SNS 속 세상읽기] 수배자 잡아왔더니 납치 혐의 조사?
공릉동 살인사건 정당방위?…약혼녀 살해범 흉기로 찔러
공릉동 살인사건, 용의자 정당방위 가능성 ↑
도둑 뇌사 사건, 선고공판 앞두고 변수되나?..."집주인들 조심하세요"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논란’…내 집에 들어온 도둑도 살살 때려야하나?
도둑 뇌사 사건 도둑 사망… 항소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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