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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0조 세수결손...여유기금 등 가용재원 우선 활용
정무위, '뉴라이트 논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질타 [2024 국감]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이공계 스타이펜드'·'mRNA 백신 개발' 등 6개 과학기술 사업 예타 면제
민주 “56조 세수결손 최악 결산성적표...엄정 추궁할 것”
세수펑크에 재추계 검토…'빚내서 25만원'까지 이중고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 안 맞아…종부세는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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