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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실적 치명타에 올해 세수결손 30조...2년 연속 펑크 확정
국회예정처 “R&D 예타 전면 폐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올해 경제성장률 1.1%로 낮춘 국회 예정처…"세수 부족에 회복 속도↓"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국회 예정처, 무역수지 전망서 흑자 규모 줄여…300억 달러→127억 달러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국회 예정처, '주거복지로드맵' 지적… 예정 물량 20% 이상 22년 이후 준공
전세 통계 바꾼다는데…‘연 16억 원+α’ 비용·인력 감당할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적자 늘고 고갈 시기 앞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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