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정처, '주거복지로드맵' 지적… 예정 물량 20% 이상 22년 이후 준공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주거지원과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획안에 포함된 준공 예정 물량을 파악한 결과 목표 건설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주거지원과 서민·실수요자 주택공급 방안으로 내놓은 주거복지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계획안에 포함된 준공 예정 물량을 파악한 결과 목표 건설량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계획으로 주거복지 방안을 모두 아우르는 정책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2021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에서 해당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정처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연차별 공급계획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지 불확실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로드맵에 따르면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건설형 공공임대를 매년 7만 채씩 완공해야 한다. 예정처는 국토부의 2021년도 예산안 자료를 분석했는데 내년 건설형 공공임대 계획안에 포함된 예정 물량 20% 이상을 2022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단지로 파악했다.

문제는 내년도 정부의 건설형 공공임대 공급 목표는 총 6만 9507채, 예산은 1조 7000여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 중 22.4%인 1만 5582채는 지구가 확정되지 않아 2022년 이후에 준공할 수 있다. 영구임대는 목표인 8000채의 절반가량인 4059채가 준공 미정, 국민임대는 2만 2000채 중 4729채가 내후년 이후에나 준공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로드맵 달성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조기 준공을 독려해 내년 중에 공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예정처는 지난 사례를 들어 우려를 나타냈다. 작년에도 로드맵 상 공급 목표인 7만 채에 못 미치는 6만 채 공급에 그쳤고 1만 채는 매입형 4000채와 임차형 6000채로 나눠 공급했기에 올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지적이다.

다가구 매입임대 중 신혼부부용 주택 사업 공실률이 높게 나오는 점도 지적했다. 도심 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후 임대하는 방식인데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실률이 10.7%(2384채)에 달했기 때문이다. 일반 유형과 청년 유형 장기 공실률이 1~3%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예정처는 "현재 신혼부부의 입주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 물량만 늘린다면 수요계층별 맞춤형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거복지로드맵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장기 공실 발생으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재무적 손실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