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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서 "점주 개XX" 발언한 김포 택배 노조원…대법 "모욕죄 인정"
진단서는 있지만 치료받은 진료기록 없어…대법 “상해 아니다”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10세 아동에 '뽀뽀' 채팅 보낸 30대男…대법 "아청법 위반"
대법, '나눔의집 후원금 유용' 후원자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채무 갈등에 지인 어머니 살해한 30대…‘징역 35년’ 확정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대법 “피고인이 동의 않는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 없어”
대법 “퇴직 후 직무발명보상지침 소급적용 못해”
대법 “유사 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도 사법적 효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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