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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경관계획 심의 간소화한다…국토교통 규제개혁위 과제 16건 발굴·개선
고동수 등 3명 규제개혁위 민간위원ㆍ중기 옴부즈만 최승재 위촉
C커머스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마이데이터 정책 동력↓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인체 위해 낮은 착용로봇 등 임상시험 간소화"
자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부담 줄인다…온라인 대체ㆍ교육시간 완화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국토교통 규제개혁위, 19건 개선 과제 발굴해 보완
[포토] 오토바이 배기소음 민원 증가…기준 강화 '무산'
'오토바이 배기소음 기준 강화' 무산…규제개혁위 "도입 재검토"
尹 정부 출범 이후 중요규제 77% 개선ㆍ철회 권고…전 정부 대비 1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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