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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사설] ‘네거티브 규제’ 개혁, 새 정부는 제대로 해보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대한상의, 기계ㆍ조선ㆍ섬유ㆍ화장품 규제개선 간담회 개최
규제 입증책임제 대상 2400여개 법령으로 전면 확대…코로나 위기 대응 과제 우선 처리도
정부, 규제개혁 속도…AI·미래차 등 '10대 분야' 덩어리 규제 정조준
홍남기 “내년 경기반등 모멘텀 만들어야”…기업 “법·제도 파격적 개선 필요”
박용만 "법ㆍ제도 파격적 개선 아쉬워"…홍남기 "내년 경기 반등 모멘텀 기회"
민간투자시설 임대 기간 최장 50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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