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혁신포럼'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규제 후진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민간 심사 방식의 규제입증책임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시장 중심의 규제 현안 논의와 대안 마련을 위한 제1차 규제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기업의 시각에서 규제 현안을 논의하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마련됐다.

시장규제지수(PMR)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998년부터 발표하는 규제 강도지수다. 우리나라는 첫 조사 이래 25년간 38개국 중 규제 강한 국가 9위 내에 연속 포함됐다. 최근 조사인 2018년 조사에서는 규제 강한 국가 6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경영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규제의 취지와 필요성이 있더라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게 되면 기업을 망하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영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지난 25년간 규제개혁으로 입증된 팩트는 규제공무원이 현장을 잘 모르고, 강력한 조정자 없인 미세조정에 그치며 진짜 중요한 규제는 중장기 검토로 퉁친다는 것”이라며 “현장을 모르고 만든 책상머리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식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민간이 개선 대안을 마련해 제안하면 부처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조정하는 민간 심의형 규제입증책임제를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이들도 기업 현장에 규제 애로 건의가 계속 쌓이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정동창 대한석유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대응 등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규제로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정부가 강력한 의지로 규제혁신 의견을 신속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협회ㆍ단체별로 킬러 규제 개선과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규제입증책임제 정착 등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