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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 코앞… 늘어난 토지거래에 투기 우려도 ‘빨간불’
[이슈Law]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살펴보는 위증교사죄 성립기준은
‘호가 띄우기’용 미등기ㆍ직거래 잡는다… 외국인 투기거래도 ‘철퇴’
집 계약 후 1년 넘게 미등기?…연내 '집값 띄우기’ 막을 대책 나온다
[이슈Law] 유아인 사건으로 보는 프로포폴 투약…의사 처방 능사 아니다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서울시, 그린벨트 토지거래 집중 조사…"불법행위 강력 조치"
국토부, ‘AI기반 모형’ 활용 전세사기 의심거래 4137건 적발
“전국 최초, 징수기법 적용해 세무조사 패러다임 전환”...수원특례시, 기획조사로 탈루세금 11억원 추징
'모아타운' 투기세력 근절…자치구 공모 대신 '주민 제안'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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