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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징벌적 손배’ 본회의 통과…방송4법 등 재표결 부결 [종합]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법사위 통과…“최대 징역 3년”
3년 내 정당 가입 시 법관 임용 불가…헌재 “위헌” 결정
조희대號 첫 사법정책자문위원회 회의…10년 만에 부활
피고인들 어깃장에 골머리 앓는 法…대법, ‘형사재판 지연’ 문제 손본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판사 시절 국회의원 후보자에 정치 후원금
‘김명수 지우기’…대법, 사법행정자문회의 폐지 검토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與,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 배당 두고 "재판 지연 편 들기"
[이법저법] “판사님, 할 말 있어요!”…TV속 법정과 실제 법정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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