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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공정거래법 대상 아냐”
法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공정위 과징금·시정명령 취소해야”
'인천 흉기 난동' 현장이탈한 경찰관들, 해임 확정
메이저리거 박효준, 병역법 위반으로 여권 반납 명령…불복 소송 1심서 패소
‘과징금 245억’ CJ프레시웨이‧프레시원,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구글, EU ‘반독점 과징금 불복 소송’ 승소…2조원 안낸다
애플·구글, EU 과징금 부과 불복 소송서 나란히 패소...“조세 정의 승리”
단독
‘과징금 1628억’ 쿠팡, 공정위 상대 불복 소송 제기
‘유병언 장남’ 유대균, 11억대 세금 불복소송 대법서 패소
넷플릭스 ‘760억 조세 불복’ 소송…“콘텐츠 재판매할 뿐, 저작권 사용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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