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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수‧환수 소홀 지자체 공무원에 최대 900만원 변상 판정”
"채권자 변동, 소멸시효 확인하고 불법추심 대비하세요"
범죄임을 알고도 해외 체류…대법 “공소시효 정지”
"대부업체 채권 추심 시 소재파악ㆍ재산조사 최소화해야"
금감원 "휴대폰 사용료도 채권추심 대상"
14년 만에 지급된 장해급여…대법 “급여가치 하락 시정하라”
금감원, 대부업 채권추심 특별점검…취약계층 부당 추심 사례도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추심인 개인계좌에 입금요구시 거절하세요” 금감원, 채권추심 소비자경보 발령
‘예타면제’ 달빛철도 특별법, 국회 문턱 넘었다…‘보험사기방지법’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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