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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동구, SH공사에 ‘고덕·강일’ 땅값 23억 물어줘라"
“나는 사회주의자” 병역 거부자에 입영통보…대법 “병무청 처분 적법”
자기 땅 개발하려 남산공원 사용 신청…법원 "불허에 문제없어"
대법 “별개 법인이라도 경영상 일체면 ‘한 사업장’ 해당”
'상습도박'으로 해고된 금융사 직원…법원 “해고 정당”
'문화계 블랙리스트' 손배소 항소심, 소송 수계문제로 난항
法, ‘형제복지원 사건’ 첫 항소심 선고서도 국가 손해배상 책임 인정
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특허, 톡!] 발명자 등록, 실질적 기여가 관건
“할인 차액 기존 분양자에게도 지급해야”…지방 미분양 많은데 할인분양마저 막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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