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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대신 공제 늘리자”…野 ‘절충 법안’ 속속 발의 [관심法]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주식기본공제 1억 원으로...민주 임광현,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 발의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한국은행 비은행 자료 제출 요구권 확대” 한은법 일부개정안 발의
이자 폭탄·높아진 문턱에 '대출난민' 급증…국회 떠도는 '불법사채 근절법'
"짧게, 더 짧게"...티메프發 '정산주기' 두고 與野 입장차 [관심法]
“1000만 원이면 전기차 화재 걱정 뚝”…건설업계 전기차 화재 진압 시스템 ‘눈길’
“안 그래도 비싼데”…아파트 공사비 올릴 법안 ‘우후죽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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