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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악법을 선법으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
윤석열도 이준석도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정말 검열의 공포일까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우후죽순 법안] "법안 발의 몇 건 했나요?"…입법 남용 부른 공천룰
"집단소송제ㆍ징벌적 배상제 도입 시 법체계 충돌 예상…입법 평가 필요"
[조남호의 중구난방] 규제만이 능사일까...이마트ㆍ경동시장의 상생 실험
한국입법학회장에 임지봉 서강대 교수 취임
“1인 가구 평균소득 119만원뿐… 주거비 지원 법제화 시급”
“진보당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0%”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학술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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