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 0%”

입력 2013-12-12 21:30

프리덤팩토리 의원입법평가시민위원회는 통합진보당이 18·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이 단 한건도 통과되지 않았다고 12일 밝혔다.

프리덤팩토리에 따르면 진보당은 이번 국회에서 모두 4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지만 40건은 계류 돼고 3건은 폐기돼 0%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이는 19대 국회 평균(39%) 법안 통과율과 비교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진보당 의원 1인당 대표 발의건수(7.2건) 역시 국회 평균(24.6건)에 크게 못미쳤다. 진보당 소속 의원은 현재 총 6명으로 국회 전체의 2%이지만 의원들의 대표 발의 비중은 0.6%로 총원과 대비해서도 낮았다.

2011년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진보당은 지난 18대 국회에서도 단 한 건의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진보당이 대표 발의한 40건의 법안에 대해선 의원 68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중 49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진보당에 가장 많은 힘을 실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설립된 프리덤팩토리는 자유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민간 싱크탱크로, 옛 자유기업원 원장이자 현 연세대 경제대학원 김정호 특임교수가 대표이사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