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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건강보험료 7년 만에 동결…내년엔 어쩌나 [종합]
총선이냐, 재정건전성이냐…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주목
[논현로]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재정수지 적자, 2년 뒤 경상수지에 악영향"…'쌍둥이 적자' 우려
2년 연속 슈퍼예산 현실화되나…박완주 "내년 예산 8% 이상 증액해야"
"정부 재정수지 악화에…미래 세대 순조세부담 크게 증가"
"통합재정수지 기준 재정준칙 무의미…5년 유예, 하지 않겠다는 것"
사학·국민연금도 9년 뒤부터 순차적 '적자 전환'…개혁 미룰수록 부담 커져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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