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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 급물살…“칸막이 없애되 교육투자 축소 신중해야”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김윤상 기재부 차관 "관리재정수지 3% 상한...재정준칙 법제화 신속히 추진해야"
교육교부금, 4년간 20조 원↑…총지출 증가율의 2배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 3년 뒤엔 1000조 돌파
작년 56조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펑크' 유력…재정건전성도 흔들
[사설] 내년 긴축 예산안, 포퓰리즘 개악 경계해야
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내년 677.4조 '짠물예산'…3년간 총지출 증가율 '역대 최저'[2025년 예산]
국책연구원, 올 국세수입 23조 넘게 부족 예측…정부 전망과 10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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