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복지 등 강화하고 24조 원 구조조정…'3%룰' 내년부터 이행 [2025 예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통제했다. 3년 연속 긴축재정이다. 약자복지,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늘리면서 기존 사업을 20조 원 이상 구조조정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2025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총수입은 651조8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9조6000억 원(6.5%), 총지출은 477조4000억 원으로 20조8000억 원(3.2%) 증가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5조6000억 원(GDP 대비 1.0%)으로 올해보다 18조8000억 원(0.8%포인트(P)),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7조7000억 원(GDP 대비 2.9%)으로 올해보다 13조900억 원(0.7%P) 개선될 전망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3% 이내는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 중인 재정준칙상 재정안정 목표다.

생계급여 인상 등 약자복지 강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등 저출산 대응정책 투자 확대, 의료개혁 등 국정과제 투자, 연구개발(R&D) 복구 등에도 내년 총지출이 3.2% 증가에 그친 건 기존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 효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전 부처가 합심해 관행적·비효율적 사업을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총 24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3년 연속 20조 원대 구조조정이다.

다만, 구조조정 사업 내역은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분야(중분류)별로 주택, 아동·보육, 평생·직업교육, 기후대기·환경안전, 자연환경, 에너지·자원개발, 도로·철도 부문 사회간접자본(SOC), 통일, 재난관리, 지방행정·재정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감액됐다. 이 중 재난관리 분야는 전기차 화재 특수진압장비 도입, 수해예방 인프라 강화 등 추가 재정소요에도 총지출이 축소됐다. 고용 분야는 총지출은 늘었지만, 육아휴직급여 인상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감액이다.

복수 정부부처에 따르면, 내년 예정됐던 연구용역, 시범사업 등이 대거 취소됐으며, 일부는 계속사업에서도 예산이 깎였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2023~2024년 예산 구조조정을 상당 부분 하면서 그쪽(의무지출)에서 더는 구조조정 폭이 크게 나올 수 없어서 올해는 모수를 상당히 키웠다”며 “경직성 경비 중에서 공동발주 등 제도를 개선하거나, 물량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 모수를 키우고, 지출을 구조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 예산은 올해에 이어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덕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할인 효과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고 지자체에서 자율 결정하는 지자체의 사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2025년 재정운용. (자료=기획재정부)

재정의 역할이 축소됐다는 지적에 대해 최 부총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모든 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이 크게 약화했다”며 “지금은 이것을 정상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자복지와 민생, 경제활력 등 부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비효율적이거나 효과가 떨어지는, 또 중복되는 부분들을 찾아내서 전 부처가 달려들어서 덜어냈고, 거기에 약자복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경제활력에 관련된 부분들을 충분히 넣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재정수입이 연평균 4.6%(국세수입 4.9%)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은 3.6%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연평균 1.1% 수준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이틀 통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2%대(2028년 –2.4%)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임형철 기재부 재정정책국장은 “2026년 이후에는 회복된 세입 기반을 바탕으로 의무지출 등 필수 재정소요를 지원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범위에서) 내년보다 상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수입이다. 지난해와 올해처럼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지출을 통제해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에서 관리하기 어렵다. 기재부는 내년 재정수입이 예상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수출이 호조세로 전환됐고 기업들 실적이 좋아졌다”며 “내년 세수 여건은 우리 생각으로 예산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