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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임해야”
대법 “동성 배우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은 위법, 사실혼과 차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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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동성 동반자 건보 피부양자 자격 박탈, 평등원칙 위배”
“손해배상 대위범위는 지급연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속보
“이혼 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노무, 톡!] 당신의 연장근로는 몇 시간?
대법원 전원합의체, 권한대행 체제로 3개월 만에 심리 재개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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