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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임대인 양산 막자”…집주인 동의 없이 사고 조회 추진
정부 "8·8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입법 속도...9월 중 제·개정안 발의"
민주, 김건희 특검법·언론4법 등 당론 채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목전…"피해자 보호 역부족, 성급한 개정 안돼"
지난해 전세금 못 받은 세입자 2만명…보증사고액 4조3000억 ‘역대 최대’
급증한 공적보증…부동산 부실, 공적기관이 떠맡나
국토부, 악성 임대인 17인 명단 공개…“내년 말까지 450명 공개”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HUG 자본확충법’ 국토위 통과
국회 국토소위, 'HUG 법정자본금 10조‧자기자본 90배 보증'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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