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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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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집 팔기로 했는데 나간다던 세입자 “더 살겠다”…매매계약 어떻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실거주 의사’…대법 “임대인이 증명해야”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대법 “분양계약 해제 전 임차인이라도 새 집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실거주 하겠다며 세입자 내보내고 집 판 집주인...법원 "손해 배상해야"
‘전세사기’ 범국가 차원 대응…‘단속→재판‧등기’ 신속 협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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