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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재소장 “재판 효율성 위해 업무 개선…미제사건 일부 감소” [2024 국감]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친족 간 재산범죄엔 형벌 면제’ 친족상도례…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이승기한테 돈 받아야지"…임영규, 사위 팔아서 2억 갈취했나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검찰,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 ‘공갈미수’ 무혐의 불기소
명품 사기 친 20대 女, 사기 결혼에 출산 조작까지…"난 거액의 상속녀"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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