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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못 한다고 근로계약 해지한 회사…법원 “부당 해고”
고법에서도 '2인체제' 방문진 이사 선임 제동…방통위 "즉시 재항고"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펜스 지양' 재개발 조건 안지켜도 된다고?…"분쟁 증가 예상, 제도 개선해야"
법원, 휘문고 ‘감사처분’ 일부 집행정지...'현주엽 징계 정지'는 기각
코로나 백신 접종 한달 뒤 뇌출혈 사망...법원 “인과관계 인정 어려워”
김태규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 전혀 동의하지 않아" [2024 국감]
법원 "방통위 2인 의결 위법…PD수첩 과징금 취소"
회생법원 ‘기피 신청’ 기각에…델리오 “항고 계획 없어, 파산 기각 기대 중”
고객사은품 무단반출한 직원, 법원 "그 정도로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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